*주택 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 주요 내용* [무 주택적용공시가격 면적49m2 w1억3천만이하]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폐지 투기과열지구 내 특별공급 당첨 시 전매제한 5년으로 강화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일부 완화 [부부합산 130%] 기관추천 특별공급 투명성 강화 전매제한

기준 시점을 당첨일로 변경 (특별*일반공급 모두 적용)

*서울도시공사 1600-1004 행복주택 19세~36세 결혼7년[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

*신혼부부는 희망타운, 청년은 임대주택, 4050은 급매물 노릴만

청약통장의 활용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청약가점제가 확대된 데 이어 공공분

양 공급까지 늘어나기 때문이다. 로드맵에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7000채였던 공공분양

주택 공급량을 3만 채로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청약저축에 가입한 지 10년이 넘은 장

기 무주택 가구주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은 “청약통장이 돈이 되는 시대”라며 “청약가점이 높으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 시

세보다 저렴한 신규 분양 아파트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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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신혼부부 공급 2배 확대. 일반분양때 20% 우선배정한다 .

http://estate.mk.co.kr/news2011/view.php?year=2017&no=792258 전체 내용.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포함 수혜자 확대

특화 공공임대, 매입·전세임대의 신혼부부 인정범위 확대 자격을 기존 혼인 7년 이내

부부’에서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기로 했다.

ㅇ국토부∙과장 이병훈, 사무관 이민규, 주무관 김도현 ∙☎ (044) 201-4580, 4536

ㅇ공공분양주택(신혼희망타운 포함)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ㅇ일반 아파트 특별공급이나 대출 등 다른 주거 서비스엔 적용되지 않는다.

만 6세 이하 자녀만 있으면 임대형 신혼희망타운 입주

복잡한 공공주택 유형 통합 중위소득 130%이하 대상 낡은 영구임대 재건축해 공급

이르면 오는2020년6월부터 혼인 기간이 7년 지났어도 자녀가 만 6세 이하라면 신혼희망타운에 입주할 수 있다.

또한 2022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유형이 영구·국민·행복주택으로 나뉘었던 것에서 하나로 통합된다. 무주택자이면서 중위소득 130% 이하면 누구나 입주 기회를 갖는다.

ㅇ중위소득 130% 이하는 올해2020년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 503만원 이하,

1인 가구는 228만원 이하에 해당한다.

국토교통부 2017년 11월 발표했던 주거복지로드맵을 보완·발전시킨 안이다.

ㅇ우선 장기 공공임대주택 수를 더 늘릴 다. 정부는 2022년까지 200만 가구에서 2025년까지

240만가구로 목표를 더 올렸다.

ㅇ임대료 시세의 35%부터 65~80%까지 입주자 부담 능력에 따라 책정된다. 기존에는 주택 유

형에 따라 부과됐다.

ㅇ금리 1.2% 초반대 금리의 청년 버팀목 대출 지원 대상을 만 34세 미만 확대한다.

ㅇ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가구는 별도 주거급여도 받을 수 있다. 만 39세 이하

청년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은 역세권과 대학가 일자리 연계, 기숙사형 청

년주택 등 자격을 갖는다.

ㅇ공유주택 공공 부문 공급 가이드라인`을 민간에도 적용한다.

(수면+욕실)을 갖추고 주방이나 세탁실 등은 함께 쓰는 주거 형태인데, 민간에서 자율적

으로 추진돼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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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에 총회도 못 열어… 속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들
“분상제 유예 연장” 요청… 국토부 “진행 상황 모니터링 중”
분양가상한제 피하려 총회 재개 일정도 불투명해 한숨[코로나19]
야외 행사도 검토 이주비 부담만 한 달에 이자10억 원이 넘는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5100명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조합
*서울 강남구 삼성동 98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
*서울 은평구 갈현1구역 재개발,
*서울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조합은 당초 19일 총회를 열어 사업비와 조합원 분양가 재산정 등을 의결할 예정이었다. [총회 일정을 연기하라]행정지침.
*서울 강남구 삼성동 98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시공사 선정을 앞둔 조합들도 줄줄이
정부가 다음 달 28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일반분양)를 진행한 사업장에 한해 분양가상한제(분상제)를 유예해 주기로 일부 조합들은 총회 재개 일정을 장담할 수 없어 노심초사.
서울에서 분상제를 피할 가능성이 있는 단지는 10여 곳이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막바지 분양가 확정 등을 위해 늦어도 4월 초에는 총회를 열어야 한다.
*서울 은평구 수색7구역은 당초 지난달2020.2월28일 총회를 이달3월21일 연기했고
*서울 은평구 증산2구역 역시 이달 26일로 일정을 미뤘다.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조합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 사안은 조합원 20% 이상이
출석한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조합원이 5100여 명에 이르는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 5100명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 이달3월30일 진행할 예정 이때 1000명 이상(20%)의 조합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야외인 개포중학교 운동장 열기로
*사업시행인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총회를 열었다가 조합원 중 한 명이 확진자로 밝혀지면서 1500여 명의 조합원이 자가 격리되기도 했다.
*서울 동작구 흑석3구역 재개발조합은 일반분양가 확정을 위해 지난달 29일 총회를 열었다. 총회장에는 열감지기와 손소독제 등을 비치했다. 박정민 법무법인 로빈 변호사는 “조합원 직접 출석 규정은 도정법에 명시돼 있어 당장 바꾸긴 힘들 것”이라며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제 도입이 [모바일 투표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
*서울 *강남구 *동작구 *은평구 등 일부 지자체들은 코로나19 사태 등을 고려해 분상제 유예기간을 연장 국토부에 요청했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도 유예기간 3개월 연장해 달라고 청원했다. “코로나19 사태 추이와 조합들의 진행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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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제이드자이 커트라인: 청약, 매월 10만원 22년 부어야[2646만원]당첨
당첨되면 5억원 차익 예상 일반분양 59㎡ 당첨되려면 통장금액 2646만원 돼야
수도권 15년이상 통장 14만개 실수요자 "그림의 떡…좌절“ 슈퍼통장`들의 경쟁이었네요."
2020.3.11일 `과천 제이드자이(조감도) 당첨자가 발표
탈락한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3년인데 `광탈`(빛의 속도로 탈락)했다“
공공분양인 과천제이드자이는 1)무주택 기간, 2)청약통장 가입 기간, 3)부양가족 수 등
고점순으로 뽑는 민간 분양과 달리 [청약저축 납입 금액이 많은 순]
과천 제이드자이에 당첨된 132개 통장 금액이 초유의 관심사였다.
시공사 GS건설과 일반분양 최고 커트라인은 59㎡A형 경기지역 청약에서 나왔다.
저축 납입 금액은 2646만원으로, 매월 10만원씩 22년간 저축한 셈이다.
당첨자 거주기간: *과천시 1년[16년이상] 거주자 30%,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 20%,
*수도권[18년] 거주자 50% 공급.
당첨만으로 5억원가량 시세차익이 보장되는 공공분양. 특히 전체 물량(647가구)의 80%가 특별공급으로 풀리고 20%(132가구)만 일반분양으로 공급돼 무주택 서민들의 관심이 높았다.
*가점제,공공분양: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유리

*일반 청약은:청약저축금액으로[소득·자산 요건만 맞으면]청약통장매월10만원x오래사람

청약저축 금액으로만 가리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꾸준히 오랫동안 가입한 사람에게 유리하다. *가입한 지 13년 된 통장 xx

*공공분양에 청약 15년 이상가입자 통장(한국감정원)수도권 청약저축 15년 이상 가입수14만명(2020.1월기준)*2018년 7만명, 2019년10만명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별공급: 1)신혼부부 2)다자녀 두 전형으로 당첨자를 가렸다. 3)거주 기간, 3)청약 납입 횟수 등 총 13점으로 구성됨 *인기평형 59㎡는 10~11점 고득점자들이 당첨됐고, 다자녀는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이 안정권.

*자금조달계획서: 당첨자 계약을 앞두고 자금조달계획서로 고민이 커질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 분양가 5억3000만원(59㎡) 중 60%(약 3억1800만원)를 자력으로 마련해야 한다. *공공분양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인 무주택자가 지원 최소 요건이다. 당첨자가 보유한 자금만으로 분양가를 모두 부담하긴 쉽지 않다. 정부는 주택 구입을 위한 신용대출, 기타 추가 대출을 다 막아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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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공공참여15층허용[7층에서]단 분양가 상환제 준수[그러므로 조합원들은 수익금사라진다]